창녕군이 총 211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효과를 입증할 정량적 분석 자료와 사후 평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2월 11일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과거 유사한 하천 정비사업 완료 이후 피해가 감소했다는 정량적 분석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완료 후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 평가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하천·소하천 등 17개 지구에 총 2119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군은 풍수해 선제 대응을 주요 취지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침수 면적 감소, 피해 가구 수 감소, 복구 비용 절감 등 구체적 피해 저감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군은 “지구별로 적용된 객관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경상남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및 창녕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표나 점수화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풍수해 대응 사업으로 묶여 발표된 일부 사업의 경우 재해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토평천 친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단면 확장이나 정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지관리비 추계와 관련해서도 군은 “사업과는 관계없이 매년 유지관리비를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2119억 원 규모 사업 완료 이후 증가할 유지관리비 추계나 재정 반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하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거나 사후에 검증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향후 정책 책임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본지는 재원 구조, 지구별 선정 근거, 유지관리비 추계 및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해 추가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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