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아동·청소년 분야에 73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예산의 재원 구조와 실제 증액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해시는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총 7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은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건전육성 485억 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140억 원 ▲보호대상아동 지원 58억 원 ▲청소년복지증진 25억 원이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공적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고 학대위기 아동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김해시청소년센터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와 미디어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표된 730억 원이 순수 시비인지 국비·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인지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년도 대비 실제 증액 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올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으로 알려져 있어 김해시 예산 가운데 어떤 범위가 시 자체 정책인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과 관련해 인증 이후 정책 변화나 예산 확대 사례도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계획 역시 현재 이용률, 대기자 수, 설치 지역 선정 기준 등 세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본지는 예산 재원 구조와 전년도 대비 증감 규모,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원 분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이후 정책 변화 등에 대해 김해시에 서면 질의를 발송했다. 관련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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