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빅픽뉴스 / 등록기자: 김형준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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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절차는 물론 직장과 학교생활 등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갑작스럽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대응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사건 당시의 정황,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CCTV, 디지털 자료, 참고인 진술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초기 진술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다. 다만 초기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기록 등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구성요건이 다양하고, 같은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확보된 자료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승 이진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모두 다른 만큼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