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하청 임금 통제한 경기고속도로에 임금 교섭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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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일보=조도겸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기고속도로에 대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위탁계약을 통해 하청업체의 인건비 산정 구조를 통제한 점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동아일보의 11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낸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지노위는 앞서 회사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경기고속도로 하청업체의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지난 6월 4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가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재심 기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지방노동위 결정이 유지됐다.

중노위가 주목한 것은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며 체결한 5년짜리 위탁계약이었다. 계약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 내역서에는 직종별로 투입할 인원과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기본급 총액도 매년 전년보다 약 3%씩 인상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었다. 중노위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원청이 하청업체의 인건비 산정 구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하청업체가 입찰 단계에서 제시한 가격은 원청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됐으며, 하청업체는 원청의 사업계획 보완 요구에도 따라야 했다. 중노위는 이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계약 구조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여부 등이 원청이 설정한 범위에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그동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