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통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 6천만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액이 전년도 21억 원보다 17억 6천만 원(8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면서 교육재정 부담까지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성과는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다.
특히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을 공동 추진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은 총 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93억 원(68%)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 환급액은 3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9천만 원보다 약 15억 원(72%) 늘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도 추가 환급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조사해 기존 재직 현황에서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의 고용부담금을 수정신고해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연계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계약방법 선택 항목을 신설하고 분할검수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차세대 학교장터 구축 과정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료를 일괄 추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련 계약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지원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추진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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